순서

유류분권리자

유류분율

1

피상속인의 직계비속

법정상속분의 2분의1(50.0%)

2

피상속인의 직계존속

법정상속분의 3분의1(33.3%)

3

피상속인의 형제자매

법정상속분의 3분의1(33.3%)

유류분 = 〔(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 + 증여액 - 상속채무액) × (각 상속인의 유류분율)〕 - 특별수익액

※ 유류분액의 계산사례

● 유류분을 산정할 때 재산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?

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(대법원),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함(대법원)

●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서는 효력이 있는지?

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음(대법원)

→ 유류분 분쟁으로 이어져 가족간의 심각한 불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며, 유류분은 법에서 정하는 권리이므로 아무리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임...

※ 유류분 계산 시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?

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 시 가산되는데, 이와 같이 유류분 계산 시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

→ “특별수익자”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함. 이 경우 “특별수익”이란 재산의 증여 ·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함.

※ 유류분 대상 재산의 처분

● 유류분청구 대상 재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 어떻게 반환받는지?

「민법」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되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바,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상당액을 반환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.(대법원)

● 증여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?

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(대법원)

※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련

● 「민법」제1117조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,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달리 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님.(대법원)

● 「민법」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‘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“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함.(대법원)

● 유류분반환청구원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,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,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제척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, 「민법」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됨.(대법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