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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순위 · 법정상속분 · 유류분(2)
〈법정상속분〉
공동상속인의 경우에 상속개시에 의하여 그 상속재산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. 그 비율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승계되기 때문에 유언에 의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.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분은 「민법」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되는데, 그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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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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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상속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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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상속인의 상속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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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함(민법1009조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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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의 상속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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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,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함(민법1009조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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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법정상속분 비율의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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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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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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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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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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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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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남 · 배우자만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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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남 : 1
배우자 : 1.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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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/5(40.0%)
3/5(60.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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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남 · 장녀(미혼) · 배우자가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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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남 : 1
장녀 : 1
배우자 : 1.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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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/7(28.6%)
2/7(28.6%)
3/7(42.8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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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남 · 장녀(출가) · 2남 · 2녀 · 배우자가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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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남 : 1
장녀 : 1
2남 : 1
2녀 : 1
배우자 : 1.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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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/11(18.2%)
2/11(18.2%)
2/11(18.2%)
2/11(18.2%)
3/11(27.2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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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는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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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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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: 1
모 : 1
배우자 : 1.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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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/7(28.6%)
2/7(28.6%)
3/7(42.8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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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속지분은 배우자는 1.5, 자녀는 남녀 및 기혼 여부에 관계없이 1임.
(다음에 계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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