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용

일반법인

중소기업

접대비 한도액

(법법25조)

(조특법136조)

- 용인한도액 : ①+②

① 기본금액 1,200만원

② 수입금액×수입금액적용율

0.13%~0.2%

- 용인한도액 : ①+②

① 기본금액 2,400만원

② 좌동

결손금 소급공제

해당없음

선택에 의해 가능

분납기간(법법64조)

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월이내

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월이내

내 용

일반법인

중소기업

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

(조특법5조)

해당없음

- 중소기업 : 투자금액×3%

(중견기업 1~2%)

- 위기지역 내 투자시 : 중소 10% (중견 5%)

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

(조특법6조)

해당없음

창업후(벤처기업 확인후)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(75,100)% 감면

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

(조특법7조)

* 05.1.1이후 최초개시 사업

연도 분부터 본점기준

에서 사업장기준으로 변경

(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보아 감면비율 적용)

해당없음

- 소기업(한도1억원)

· 도매업 등 : 10%

· 수도권내 도매업 등외 : 20%

· 수도권외 도매업 등외 : 30%

- 중기업(한도1억원)

· 수도권외 도매업 등 : 5%

· 수도권외 도매업 등외 : 15%

·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 : 10%

* 도매업 등 : 도매업, 소매업, 의료업

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

(조특법10조)

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연구개발비×최대 30%〔20%+(매출액대비 신성장R&D 비중×3배)〕

*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최대 40%

(25%+α)

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연구개발비×최대 40%〔30%+(매출액대비 신성장R&D 비중×3배)〕

위 해당·선택 않은 경우

① · ②중 많은 것 선택

① 직전연도 발생액 초과금액×25%

② 당해연도 R&D비용×기본 0%+최대 2%

(매출액 대비 R&D 비중의 1/2)

위 해당·선택 않은 경우

① · ②중 많은 것 선택

① 직전연도 발생액 초과금액×50%

② 당해연도 R&D비용×25%

*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공제율 단계적 인하

- 중소기업 졸업이후(유예기간 포함) 3년간 15%, 그후 2년간 10%

※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

(‘13.1.1이후 개시 과세연도)

① · ②중 많은 것 선택

①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×40%

② 당해연도 R&D비용×8%

☞ 중견기업(조특령9조4항)

1. 중소기업이 아닐 것

2.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업종

3.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

4. 직전 3년 평균매출액 5천억 미만

연구 및 인력개발

설비투자 세액공제

(조특법11조)

- 투자금액의 1%(대기업), 3%(중견기업)

- 투자금액의 6%

연구시험용 시설, 생산성 향상시설,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

(조특법25조)

- 투자금액의 1%(대기업), 3%(중견기업)

- 투자금액의 7%

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

(조특법29조의5)

-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×300만원 (중견기업 700만원)

* 공제 인적한도

MIN〔전체 정규직 근로자 중가인원,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〕

*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

-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×

1,000만원

* 공제 인적한도

MIN〔전체 정규직 근로자 중가인원,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〕

*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

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

(조특법29조의7)

-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위의 금액

*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대기업 2년, 중견기업 3년 적용

-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위의 금액

*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3년 적용

최저한세

(조특법132조)

① · ②중 큰 금액

① 각종 감면후의 세액

② 감면전의 과세표준×최저한세율

- 좌동

*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차등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