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 외국 거주자가 자녀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본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안됨

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딸 명의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송금 한 후 그 송금액으로 딸의 시아버지가 소유하는 아파트를 시가대로 취득 하여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취득자 본인, 딸의 시아버지 및 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(예규).

● 현금의 출금 및 입금의 유사성이 있어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사례

현금증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되고, 10~30분 후에는 청구인의 계좌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 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 한 것으로 본 사례(심사)

● 배우자간 계좌이체된 금전은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,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 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,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(서울고법)

● 시어머니 병원비 등을 은행통장 등에서 먼저 지급하여 추후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고, 이는 대가관계 있는 금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 사례

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진료비 납입확인서 및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면, 청구인이 병원비 17,313,500원을 대신 결제한 사실이 확인 되는 점, 청구인이 간병인에게 간병비 25,800,000원을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간병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생전 에 동거봉양하면서 병원비 등을 우선 지불하고 쟁점금액을 돌려받은 것이 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임(심사)

● 처분청의 조사 및 증여세 고지일 이후에 형식적으로 상환 증빙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
청구인은 父로부터 빌렸다는 쟁점금액에 대한 차용증 및 이자지급 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는 바가 없고, 청구인이 1억5,100만원을 상환하였다는 2010.12.3.은 처분청의 조사 및 증여세고지일(2010.11.18.) 이후인 것으로 보아 형식적으로 상환 증빙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, 청구인이 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(조심).

● 피상속인(母)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을 사전 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들의 채무로 본 사례

청구인들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재산(상가)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보 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母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은행에 담보 로 대출하였고, 담보설정된 이후부터 그에 따른 대출이자를 청구인들이 母의 예금계좌에 계속 송금해 온 사실이 금융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, 쟁점대출금은 母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들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,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이 母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(국심).

● 직계존속의 자금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사실에 대해 증여세 해당하는지 여부

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, 쟁점금액을 父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청구인의 현금출납장, 계정별 원장 등 장부에서 확인되고 쟁점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,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의 父로부터 자금을 일시 변통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. 따라서, 쟁점 금액이 증여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(국심).